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차값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기량 1cc마다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배기량을 곱한 것이 1년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구간별로 쪼개서 더하는 누진이 아닙니다. 배기량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만 보고 그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2,000cc라면 앞 구간을 따지지 않고 2,000 전부에 200원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고, 화물차나 승합차, 영업용 차에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두 줄로 찍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넘으면 200원입니다. 1,599cc는 223,860원, 1,601cc는 320,200원입니다. 배기량 2cc 차이로 96,340원이 갈립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차이는 12만 원이 넘습니다.

국산 준중형차가 1,598cc나 1,599cc에 몰려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배기량을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입니다. 998cc면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경차 혜택 중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몫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12년째에 50%가 되고 거기서 멈춥니다. 13년이든 20년이든 반값입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이고 그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됩니다.

경감은 자동차세에 먼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깎인 뒤의 자동차세에 30%를 매깁니다. 그래서 경감 효과가 지방교육세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이걸 1월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것이 연납입니다.

공제율은 5%지만 5%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1월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8%입니다. 연세액 52만 원이면 23,790원이 깎입니다.

1월을 놓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할인도 줄어 3월은 3.77%, 6월은 2.52%, 9월은 1.26%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였고 2026년에도 5%로 묶여 있습니다. 해마다 1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비영업용 연 10만 원을 정액으로 매깁니다.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1억짜리 전기 세단이나 3천만 원짜리 전기 소형차나 똑같이 13만 원입니다. 2,000cc 휘발유차가 52만 원을 내는 것과 견주면 4분의 1입니다.

차령 경감은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액이라 깎을 비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차든 10년 된 차든 매년 13만 원입니다.

이 격차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세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바뀔 항목입니다.